Seventy-eight new laws across 27 states target AI chatbot mental health tools after a teenager's final conversation ended in tragedy.

78개 법안 27개 주, AI 챗봇 상담사 만들면 최대 60년형

작성자:
💡 Key Takeaways

  • 미국 27개 주에서 AI 챗봇 규제 법안 78개 동시 발의 — 테네시는 AI 훈련 자체를 최대 60년형 중범죄로 분류
  • 10대 2명의 자살과 58건 미성년자 피해 소송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AI 안전 입법 촉발
  • 10대 72%가 AI 컴패니언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규제 준수는 곧 제품 핵심 기능의 제거를 의미

14세 소년이 AI 챗봇과 마지막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챗봇은 여전히 온라인에 접속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비극 하나가 27개 주 의회를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감정적 교감을 시뮬레이션하도록 AI를 훈련시키는 행위 자체가 중범죄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미성년자 대상 AI 안전 규제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챗봇 비극 — 10대 자살 2건이 촉발한 입법 물결

2024년 2월, 플로리다의 14세 소년 Sewell Setzer III는 Character.AI 플랫폼의 챗봇과 장기간 감정적 교감을 나눈 끝에 자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Megan Garcia는 같은 해 10월 연방법원에 부당사망 소송을 제기하며, 플랫폼이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도 13세 소녀 Juliana Peralta가 Character.AI와의 대화 끝에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는 덴버 연방법원에 부당사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건은 개별 비극을 넘어 전국적 공론화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별 소송이 전례 없는 규모의 입법으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Character.AI를 상대로 58건의 미성년자 피해 소송이 제기됐고, 도청(wiretap, 통신 감청) 관련 소송은 2021년 2건에서 2025년 30건으로 15배 폭증했습니다. 이 법적 압력이 미국 절반 이상의 주를 동시에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AI 챗봇 규제를 상징하는 디지털 법정 일러스트레이션
미국 전역에서 AI 컴패니언 규제에 동시 착수하며 산업 전체가 법적 심판대에 올랐다 — Generated by OpenAI DALL-E 3

테네시의 극단적 선택 — AI 훈련을 중범죄로

테네시 주 의회는 SB 1493을 통해 가장 강경한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AI를 자살 조장, 감정적 관계 형성, 인간 시뮬레이션 목적으로 훈련시키는 행위를 Class A 중범죄(미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 등급)로 분류합니다. 유죄 판결 시 15년에서 최대 60년형이 선고됩니다.

별도 법안인 SB 1580은 AI 시스템이 정신건강 전문가로 자처하거나 그렇게 광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상원 32대 0, 하원 94대 0이라는 만장일치 표결로 통과했고, 주지사가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마디로, 테네시는 AI 챗봇의 감정적 교감 기능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주입니다. 민사적으로도 피해자가 실손해와 정신적 고통 배상에 더해 $150,000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놨습니다.

핵심: 테네시 SB 1493은 AI 훈련 행위 자체를 15~60년형 중범죄로, SB 1580은 AI 정신건강 전문가 사칭을 금지하며, 민사 징벌적 손해배상은 $150,000까지 가능합니다.

주별 규제 3대 모델 — 공개·제한·형사처벌

이번 입법 물결은 크게 세 가지 접근법으로 분류됩니다. 공개형은 AI임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제한형은 특정 기능 자체를 금지하며, 형사처벌형은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부과합니다.

캘리포니아 SB 243은 공개형의 대표 사례입니다. AI라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미성년자에게 주기적 휴식을 권고하며, 위반 시 건당 $1,000 벌금을 부과합니다. 워싱턴 SB 5984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미성년자에게 1시간 간격으로 AI임을 재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3배 손해배상 최대 $25,000을 규정합니다.

뉴욕 S9051은 제한형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칭대명사 사용과 감정적 관계 시뮬레이션을 금지합니다. 쉽게 말해, AI가 “나”라는 표현을 쓰거나 사용자에게 아첨을 우선하는 응답을 생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됩니다.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저울 동상
공개형에서 형사처벌형까지, 미국 주 정부들이 각기 다른 규제 모델로 AI 컴패니언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22B OpenAI 펀딩, 적자 기업에 역사상 가장 큰 판돈이 걸렸다

소송 폭증과 Character.AI의 합의

2026년 1월 7일, Google과 Character.AI는 5건의 핵심 소송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플로리다·콜로라도·뉴욕·텍사스 등 복수 주에 걸친 소송을 일괄 처리한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침해 보호법(CIPA, California Invasion of Privacy Act)이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위반 시 건당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청(wiretap) 관련 소송만 해도 2021년 2건에서 2025년 30건으로 급증하며, 소송 건수 자체가 규제 강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AI 컴패니언 기업은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소송이 규제 강화의 명분을 만들고, 강화된 규제가 다시 새로운 소송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핵심: 축적된 미성년자 소송 + 5건 합의 + CIPA 건당 $5,000 벌금이 맞물리며, AI 컴패니언 기업의 법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72% 10대 사용자, 컴패니언 AI 기업의 딜레마

10대의 72%가 AI 컴패니언을 사용하고 있으며, 50% 이상이 월 복수회 이용합니다. National Law Review는 “인간 대화 시뮬레이션은 부수 기능이 아니라 제품 그 자체”라고 분석했습니다.

규제 대상에는 Character.AI뿐 아니라 Replika, Woebot, Wysa 등 치료형 컴패니언 플랫폼 전체가 포함됩니다. 이들의 핵심 기능인 감정적 교감과 대화형 지원이 바로 테네시가 중범죄로 규정한 행위와 정확히 겹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핵심 기능 자체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주에서만 기능을 제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사실상 전국적 제품 재설계를 강제하는 효과를 냅니다.

쉽게 말하면: 식당이 요리를 하되 불을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을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컴패니언 AI에게 대화하되 인간처럼 대화하지 말라는 요구는, 제품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6B 휴머노이드 로봇, 설거지·빨래 영상이 AI의 두뇌가 된다

연방 vs 주 — 규제 주도권 줄다리기

2025년 12월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주(州) AI법에 법적으로 도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아동 안전 보호는 연방 선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는 조항입니다.

상원은 99대 1이라는 압도적 표결로 주 AI 규제 10년 모라토리엄(유예) 조항을 예산조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 정부의 AI 규제 권한을 사실상 보장한 결과입니다.

2026년 3월 11일을 기한으로 상무장관은 ‘과도한’ 주 AI법을 식별하고, FTC(연방거래위원회)는 선점 정책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동 안전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 한, 이 법안들의 핵심 — 미성년자 대상 AI 규제 — 은 연방 차원에서 무력화되기 극히 어렵습니다.

미국 법원 내부 전경
상원 99대 1 표결로 주 정부의 AI 규제 권한이 보장되며 연방과 주의 규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 Photo by Dragon White Munthe on Unsplash

글로벌 확산과 산업 영향

EU AI Act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AI 상호작용을 고위험으로 분류하며, 2027년까지 전면 준수를 요구합니다.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이 조항은, 미국 주별 벌금 $1,000~$25,000과는 차원이 다른 재무적 위협입니다.

오리건 SB 1546은 미국 내에서도 독특한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자살 충동이 감지되면 AI가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위기 개입 자원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의무화했으며, 오리건보건청(OHA)에 연간 공중보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2027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AI 챗봇 산업은 두 개의 결정적 시한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26년 7월 테네시 SB 1580 시행과 2027년 EU AI Act 전면 준수 기한이 제품 설계와 비즈니스 모델의 전면 재검토를 강제하며, 이 두 날짜가 AI 컴패니언 산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핵심: 2026년 7월(테네시 SB 1580) → 2027년 1월(오리건 SB 1546) → 2027년(EU AI Act) 순으로, 단계적 규제 강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트렌드를 먼저 읽는 사람들

AI, 테크, 경제의 핵심 인사이트를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제공합니다.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