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r nations overhaul crypto regulation as Japan slashes its cryptocurrency tax rate to 20%, covering 13 million accounts and five trillion yen in domestic holdings.

1,300만 계좌 세율 55%→20%, 일본 암호화폐 규제 대전환이 4개국을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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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Takeaways

  • 일본 각의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FIEA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1,300만 계좌와 ¥5조(약 $33B) 자산에 주식·채권급 규제가 적용됩니다.
  • 같은 주에 홍콩(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한국(디지털자산기본법), 호주(400개 플랫폼 라이선스 의무화)까지 4개국이 동시에 암호화폐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 일본의 세율이 55%에서 20%로 전환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문이 열리고, 아시아 전역의 디지털자산 시장 판도가 재편됩니다.

1,300만 계좌, ¥5조. 일본이 암호화폐에 걸어온 판돈의 규모입니다. 2026년 4월 10일, 일본 각의(내각회의)는 이 판돈의 규칙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에서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FIEA(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승인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움직임이 일본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주에 홍콩, 한국, 호주까지 4개국이 동시에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며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전례 없는 규제 재편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다

4월 10일 일본 각의가 승인한 FIEA 개정안의 골자는 명확합니다. 암호화폐를 결제서비스법(PSA, Payment Services Act) 관할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 주식·채권과 동일한 법률) 관할로 옮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법적으로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주식과 같은 급의 자산이 됩니다.

변화의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내부자거래(비공개 정보에 기반한 상장·상장폐지·발행사 재무 정보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암호화폐 발행사에게는 기술 세부사항, 변동성 지표, 거버넌스 정보를 포함한 연간 공시 의무가 부과됩니다.

처벌 수위도 대폭 올랐습니다. 미등록 판매에 대한 징역형은 3년에서 10년으로, 벌금은 ¥300만에서 ¥1,000만으로 3배 이상 강화됐습니다. 현재 일본 FSA(금융청) 인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승인 토큰은 105개이며, 이 토큰에 투자한 1,300만 국내 계좌가 보유한 자산은 ¥5조(약 $33B)에 달합니다.

핵심: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가 ‘결제수단’에서 ‘금융상품’으로 법적 지위가 격상됩니다. 내부자거래 금지와 연간 공시 의무가 신설되며, 미등록 판매 형량이 3배 이상 강화됩니다.
암호화폐 규제 재편을 상징하는 아시아 4개국 규제 허브 일러스트레이션
4개국이 같은 주에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가 아시아·태평양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칙을 재편하고 있다 — Generated by OpenAI DALL-E 3

55%→20% 세율 전환, 1,300만 투자자의 게임 체인저

FIEA 편입보다 투자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현행 암호화폐 수익에 적용되는 최대 55%의 누진세율이 주식과 동일한 20% 단일세율로 전환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수익에 대해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세율 변경은 국회(Diet) 통과가 필요하며, 시행 목표 시점은 2027 회계연도(2027년 4월)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FIEA 편입은 일본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채권급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아야 ETF 상품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미국과 홍콩에서 이미 비트코인 ETF가 거래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세율 인하와 FIEA 편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1,300만 계좌를 가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암호화폐 투자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2014년 마운트곡스 거래소 붕괴 이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했던 일본이, 12년 만에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일본에서 암호화폐 수익은 월급처럼 높은 세금(최대 55%)이 붙었습니다. 이번 개편이 통과되면 주식 투자와 같은 세율(20%)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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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SBC와 스탠차, 스테이블코인 첫 라이선스 획득

일본 각의 결정과 같은 날인 4월 10일, 홍콩 통화당국(HKMA)이 역사적인 발표를 냈습니다. HSBC와 Anchorpoint Financial(스탠다드차타드와 Animoca Brands의 합작 법인)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인가한 것입니다. 2025년 8월 시행된 스테이블코인 조례에 따른 첫 번째 인가 배치입니다.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HKMA에 접수된 신청서는 총 36건이었고, 이 중 2곳만이 첫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홍콩은 이미 12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인가로 홍콩은 거래부터 발행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규제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HSBC와 스탠다드차타드라는 글로벌 은행이 첫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사실은, 홍콩이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접점에서 아시아 허브 지위를 굳히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와 디지털자산 시장
홍콩 HKMA가 36건 신청 중 HSBC와 Anchorpoint Financial을 첫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보유자로 선정했다 — Photo by Kanchanara on Unsplash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무과실 책임 도입

4월 8일, 한국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Digital Asset Basic Act)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등록·보고 의무를 일괄 도입하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공식 교체합니다. 가장 주목할 조항은 무과실 책임(no-fault liability)으로, 사업자가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고객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핵심 쟁점입니다. 발행사에 100% 준비금(은행 예금 또는 국채) 의무를 부과하되,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FSC)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FSC는 이런 제한이 핀테크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법안의 직접적 배경에는 2월 빗썸 시스템 오류가 있습니다. 약 $56B 상당의 비트코인이 잘못 전송되는 대형 사고 이후, 규제당국은 5분 간격 자동정산, 자동 킬스위치(kill-switch, 이상 거래 감지 시 자동 거래 중단), 월간 외부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준수 기한은 단 60일로, 4개국 중 가장 촉박합니다.

핵심: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무과실 책임과 100%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핵심으로 합니다. 빗썸 $56B 오류 이후 도입된 5분 자동정산과 킬스위치 의무화의 준수 기한은 단 60일입니다.

호주: 400개 플랫폼, 6월까지 라이선스 의무화

4월 1일, 호주 의회는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 법안(Corporations Amendment — Digital Assets Framework Bill)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약 400개 암호화폐 플랫폼이 호주금융서비스라이선스(AFSL)를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등록을 보유한 플랫폼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ASIC의 무조치 서한(class no-action letter, 규제 유예 조치)은 6월 30일 만료됩니다. 이 서한이 만료되면 AFSL 신청을 하지 않은 플랫폼은 법적 보호를 잃게 됩니다. 정리하면, 호주는 사실상 규제 공백에서 전면 라이선스 체제로 3개월 만에 전환하는 셈입니다.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기존 규제 체제에서 호주의 토큰화 시장 규모는 A$10억 수준이었지만, 새 프레임워크 하에서는 A$240억으로 24배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의무화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관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는 논리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스카이라인
일본·홍콩·한국·호주 4개국이 같은 주에 암호화폐 규제를 발표하며 아시아·태평양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칙이 동시에 재편되고 있다 — Photo by Rachel Martin on Unsplash

규제 수렴인가, 규제 분열인가 — 글로벌 시장 전망

4개국이 같은 주에 암호화폐 규제를 발표한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시기에 SEC가 ‘Reg Crypto’ 제안서를 백악관 OIRA(정보규제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SEC 의장 Paul Atkins는 증권법(1933년 Securities Act) 기반의 스타트업 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규제의 방향이 같다고 속도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FM Intelligence 분석에 따르면, 4개국의 준수 기한은 한국의 60일부터 일본의 약 18개월(2027 회계연도 시행)까지 극심한 편차를 보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지만 속도는 제각각인 상태입니다.

일본 업계의 우려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FSA 금융서비스심의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국내 거래소의 약 90%가 적자로 운영되는 현실을 들어 ‘과잉 규제’라고 반발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생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4개국 모두의 공통 과제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은행 vs 핀테크 스테이블코인 발행권 분쟁, 호주의 A$240억 토큰화 시장 개화 여부까지 변수가 겹쳐 있습니다. 각국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가 향후 자본 흐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투자자가 추적해야 할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일본 국회의 FIEA 개정안 표결 일정과, 6월 30일 호주 ASIC 무조치 서한 만료 후 실제로 퇴출되는 플랫폼 수입니다. 이 두 숫자가 아시아 암호화폐 규제 수렴의 실질적 온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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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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